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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회원서비스
- 이용약관
이용약관
제 1 조 (목적)
이 약관은 (사)대한상사중재원(이하 “원격평생교육원”이라 함)이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정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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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- 1.서비스 : 구현되는 단말기(PC, TV,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)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한다.
- 2.회 원 : 원격평생교육원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격평생교육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.
- 3.아이디(ID) :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원격평생교육원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.
- 4.비밀번호 :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.
- 5.콘텐츠 : 원격평생교육원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의미한다.
- 6.운영자 :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격평생교육원에서 선정한 사람을 의미한다.
- 7.해 지 : 원격평생교육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이후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.
- ② 제1항의 용어를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거래 관행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.
제 3 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- ①원격평생교육원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한다.
- ②원격평생교육원은 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’, 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정보통신망법”이라 함)’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.
- ③원격평생교육원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. 단 회원의 권리,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하도록 한다.
- ④제3항에 따라 시행일 이후에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⑤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이 이 약관의 개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유료서비스약관이 정한 환불정책에 따른다.
제 4 조 (약관의 해석)
- ①원격평생교육원은 유료서비스 및 개별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(이하 “유료서비스약관 등”이라 함)을 둘 수 있으며, 해당 내용이 이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유료서비스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된다.
- 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약관 등 및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.
제 5 조 (이용계약 체결)
- ①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(이하 “가입신청자”이라 함)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원격평생교육원이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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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원격평생교육원은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원격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1.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,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원격평생교육원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.
- 2.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
- 3.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, 원격평생교육원이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
- 4.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(부모 등)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
- 5.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
- ③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원격평생교육원은 회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원격평생교육원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,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.
- ⑤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, 원격평생교육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한다.
- ⑥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원격평생교육원이 신청절차 상 가입완료를 한 시점으로 한다.
- ⑦원격평생교육원은 회원에 대해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, 이용횟수,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다.
- ⑧원격평생교육원은 회원에 대하여 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’ 및 ‘청소년 보호법’ 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다.
제 6 조 (회원정보의 변경)
- ①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. 다만,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, 주민등록번호,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하다.
- ②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등 기타 방법으로 원격평생교육원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.
- ③제2항의 변경사항을 원격평생교육원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원격평생교육원은 책임지지 않는다.
제 7 조 (개인정보보호 의무)
원격평생교육원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.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원격평생교육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된다. 다만, 원격평생교육원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원격평생교육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.
제 8 조 ("회원"의 "아이디" 및 "비밀번호"의 관리에 대한 의무)
- ①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.
- ②원격평생교육원은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,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원격평생교육원 및 원격평생교육원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,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③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격평생교육원에 통지하고 원격평생교육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.
- ④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원격평생교육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, 통지한 경우에도 원격평생교육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원격평생교육원은 책임지지 않는다.
제 9 조 ("회원"에 대한 통지)
- ①원격평생교육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, 서비스 내 전자메모 등으로 할 수 있다.
- ②원격평생교육원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원격평생교육원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.
제 10 조 ("학교"의 의무)
- ①원격평생교육원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.
- ②원격평생교육원은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(신용정보 포함)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한다.
-
③원격평생교육원은 회원 개인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겨우는 예외로 인정한다.
- 1.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
- 2.범죄에 대해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
- 3.기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
- ④원격평생교육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한다.
제 11 조 ("회원"의 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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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- 1.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
- 2.타인의 정보도용
- 3.원격평생교육원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
- 4.원격평생교육원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
- 5.원격평생교육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6.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, 화상, 음성,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
- 7.원격평생교육원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
- 8.서비스의 이용권한,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 및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, 증여하는 행위
- 9.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, 저장, 공개하는 행위
- 10.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(컴퓨터 프로그램 포함)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
- 11.원격평생교육원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사칭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 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
- 12.컴퓨터 소프트웨어, 하드웨어,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,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및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, 파일,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
- 13.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
- ②회원은 관계법, 이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, 원격평생교육원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원격평생교육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제 12 조 ("서비스"의 제공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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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원격평생교육원은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1.온라인 교육 콘텐츠
- 2.기타 원격평생교육원이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학교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
- ②원격평생교육원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.
- ③서비스는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원격평생교육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원은 제9조(회원에 대한 통지)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다. 다만, 원격평생교육원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.
- ⑤원격평생교육원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른다.
제 13 조 ("서비스"의 변경)
- ①원격평생교육원은 운영상,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②서비스의 내용, 이용방법,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,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③원격평생교육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학교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, 중단, 변경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.
제 14 조 (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)
- ①원격평생교육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한다. 다만, 회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제외된다.
- ③원격평생교육원은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, 홈페이지,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.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원격평생교육원에게 할 수 있다.
제 15 조 (수강 승인)
- ①원격평생교육원은 규정한 결제방법을 사용하여 이용요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수강신청을 승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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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원격평생교육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 신청에 대한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,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할 수 있다.
- 1.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
- 2.이용요금 입금 금액 총액이 신청 금액 총애게 미달되는 경우
- 3.기타 원격평생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③제2항에 의하여 수강 신청의 승인을 유보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, 교육원은 이를 수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.
제 16 조 (수강 취소 및 환불)
- ①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, ‘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 학습비의 반환 등’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고 수강을 철회할 수 있다.
- ②이벤트성 강좌(쿠폰 등 포함), 비정규 강좌, 특별기획 강좌 등에서는 별도의 수강 취소/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 될 수 있다.
제 17 조 (게시물의 저작권)
- ①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원격평생교육원에 귀속된다. 단,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한다.
- ②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된다.
- ③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,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,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다. 이 경우,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, 검색결과 제외,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④원격평생교육원은 제3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, 팩스, 전자우편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제 18 조 (게시물의 관리)
- ①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,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원격평생교육원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②원격평생교육원은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학교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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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원격평생교육원은 회원이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할 수 있다.
- 1.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
- 2.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
- 3.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제 3자의 저작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
- 5.기타 관계 법령이나 원격평생교육원이 정한 구정에 위배되는 경우
제 19 조 (계약 해지)
- ①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초기화면의 고객센터 또는 내 정보 관리 메뉴 등을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원격평생교육원은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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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,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격평생교육원이 관계법령규정 또는 교육이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안정보(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) 등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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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학위 취득에 관한 기록
- -보존근거 :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, 학점은행제 운영규정
- -보존기간 :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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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평가 근거에 관한 기록
- -보존근거 : 원격교육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
- -보존기간 : 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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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연수에 관한 기록
- -보존근거 : 사무관리 규정 제 7조,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 5조
- -보존기간 : 영구보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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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사용료 결제 및 콘텐츠 서비스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
- -보존근거 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- -보존기간 : 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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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계약 또는 청약철회에 관한 기록
- -보존근거 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- -보존기간 : 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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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
- -보존근거 :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- -보존기간 :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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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신용정보의 수집, 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
- -보존근거 :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- -보존기간 :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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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방문에 관한 기록
- -보존근거 : 통신비밀보호법
- -보존기간 : 3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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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학위 취득에 관한 기록
- ③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,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메일, 블로그 등과 같이 본인 계정에 등록된 게시물 일체는 삭제된다. 다만, 타인에 의해 담기, 스크랩 등이 되어 재게시되거나, 공용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으니 사전에 삭제 후 탈퇴하여야 한다.
제 20 조 (이용제한)
- ①원격평생교육원은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, 경고, 일시정지,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.
- ②원격평생교육원은 전항에도 불구하고,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,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,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, 악성프로그램의 배포,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다.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쿠폰 및 기타 혜택 등도 모두 소멸되며, 원격평생교육원은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다.
- ③원격평생교육원은 회원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, 회원정보의 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④원격평생교육원은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⑤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격평생교육원은 제9조[회원에 대한 통지]에 따라 통지한다.
- ⑥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원격평생교육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원격평생교육원이 인 정하는 경우 원격평생교육원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한다.
제 21 조 (책임제한)
- ①원격평생교육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.
- ②원격평생교육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③원격평생교육원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④원격평생교육원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.
- ⑤원격평생교육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 22 조 (준거법 및 재판관할)
- ①원격평생교육원과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.
- ②원격평생교육원과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한다.
제 23 조 (규정의 준용)
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며, 법에 명시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른다.
부칙
①이 약관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.